매일신문

국민 10명 중 8명 "전기차 등 첨단산업 경쟁은 경제 안보 이슈로 봐야"

대한상의, 1천16명 대상 첨단산업 인식 조사
첨단산업 육성책 91% "주요국 수준 이상 지원 필요"
응답자 41% "대기업 지원 논란 감수하고 지원 확대 필요"

'2022 대구 국제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 전시된 전기차. 매일신문 DB.

국민 10명 중 8명이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 안보 이슈로 여기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첨단산업 인식 조사는 이번이 최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천16명 중 79.1%가 첨단 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 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3.5%만 경제 안보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정부나 기업, 전문가의 진단이 아니라 국민의 첨단산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뒤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조금·세액공제 등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이 더 과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응답자 대부분인 91.6%가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59%가 공감했다.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41.4%였다. 응답자 중 17.7%는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정부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24.2%)과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되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16.8%)도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 대신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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