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5·18 북한 개입 가능성有" 재확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취임 당시에도 '역사 왜곡'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5·18 왜곡 처벌법이 잘못됐다"며 "진상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 사격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이 "헬기 사격과 관련돼서는 우리 사법부가 3번에 걸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며 "역사왜곡처벌법은 그동안 수십 년 간 5.18에 대해서 왜곡, 폄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부득불 만들어낸 법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의 특정 사실이나 특정 견해를 부정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였고 거기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허위이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5.18 북한 개입설은)북한이 여러 사건에 관여하고 개입을 시도했던 만큼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에 대해 부정하며 "법원 판결문을 한 번 다시 읽어보시라. 그게 사건의 진상을 밝힌 법원 판결문인지"라고 덧붙였다.

또 "5·16 군사쿠데타는 4·19 혁명을 계승했다"며 "4·19 참가자들부터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도 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북한군 침투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광주 전일빌딩 현장 검증 등을 통해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