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삶터·일터 보장하는 노동 존중 경북”

경북도, 15일 '경상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4대 전략별 15대 분야 실천 과제' 마련

경북도가 15일 개최한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모습.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지역 노동자를 위한 맞춤 일자리와 안전한 삶터·일터를 보장하고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운다.

경북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장기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국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의 취약노동자가 늘었고, 최근에는 세계적 경기침체가 지역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 노동실태를 조사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중장기·종합적인 노동정책 비전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북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벌여 왔다.

연구용역은 ▷지역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노동정책 실현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정책 수립 ▷지역 노동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일터를 제공 등에 중점을 뒀다.

'경북 (취약)노동 근무실태 조사'는 노동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지역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노동인권, 일과 삶의 균형 등 지역 노동환경 특성을 파악했다.

'사업장 산업안전 실태 조사'는 도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조직 및 안전보건 활동 현황 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안전한 삶터와 일터가 보장되는 노동 존중 경북 실현'이라는 목표에 따라 4대 추진 전략별 15대 분야에서 노동정책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청소년·청년, 중장년·고령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감정노동자, 영세사업장·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권리도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전환 대응, 산업재해 예방에 의한 안전한 삶과 일터 조성에 나선다.

노사상생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노사상생과 안전망 강화를 수행한다.

이를 위한 50여 개의 구체적 실천 과제도 수립했다.

경북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국내 지역별 노동정책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다양한 전문가 조언도 모았다. 경북연구원은 결과를 더욱 신중히 내고자 기간 연장을 건의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한 이달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북경영자총협회 등 도내 노동 관련 관계자와 교수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지역의 노동환경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 노동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