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한국도 WTO 제소 취하"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해당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이 밝히면서 한일 정부가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첫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전 나온 소식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열흘 전인 이달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했고, 이어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수출관리 실효성 관련 긴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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