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대응 관련 "당정 협의 통해 의견 모아달라" 지시

수석비서관회의서도 "정책에 대해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라" 주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과 관련,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당정 협의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은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당의 의견을 듣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한 총리에게 맡긴 건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니 관련 부처에서 재의요구권을 검토할 것이고 결정되면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를 해 국무회의에 올릴 것"이라며 "그 과정에 있는데, 정부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총리에게 말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당연히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농민분들뿐 아니라 농민단체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당정 협의' 강화 등 정부와 여당 간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국회를 거쳐 입법예고까지 된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정책이 국민의 여론과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번 논란뿐 아니라 향후 정책 구상 및 입법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당정 협의 강화 주문이 근로시간 개편안, 저출산 관련 대책 등 최근 논란이 된 정책에 대한 소통 부족 반성이나 판단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당정이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함께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와 관련, '한국은 복원 절차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아무 것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