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유보…"시기·폭 여론 수렴"

박대출 "요금 인상 불가피…국민 부담 최우선 고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및 동결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물가 안정 필요성도 있어 인상 여부와 인상폭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당분간 1분기 요금체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글로벌 에너지 주권 경쟁 속에 지난 정부의 탈원전 광풍 청구서라는 어려운 숙제까지 받았다"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의 월 소요 이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요금)인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국민 부담(최소를) 최우선 원칙으로 고려한다는 인식은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분기 요금이 적용되는 4월 1일 전까지 최종 합의안을 요청하면서 어제 당정협의에서도 정부 내에서 검토된 대안과 당이 요청한 사안을 감안해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많이 고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재정 악화 및 대규모 사채 발행에 따른 채권 시장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했다. 복수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조금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