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세부지침, 우리 의견 상당 부분 반영"

정부가 미국 재무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EXPO) 유치 기원 점등식을 마친 뒤 박람회 유치에 나선 기아차 부스를 방문해 출시 예정인 전기차 EV9 GT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재무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을 가공해도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IRA 세부지침이 우리 업계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IRA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IRA 등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과 방미 협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우리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