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 재천명해야 하는 국내 정치 현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며 한일 관계 원칙을 명확히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의제에 올랐다는 일본 일부 언론 보도를 추종해 한일 정상회담을 "망국적 야합" "굴욕 외교"로 매도하는 야당의 공격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개 선언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리나라 영토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이와 관련한 일본의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을 통한 안보 및 경제 협력과 영토 문제 등은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악용하려는 일본 극우 세력 및 국내 일부 정치세력의 책동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필요한 일이긴 하다. 이와 별개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굳이 재천명해야 하는 국내 정치 현실이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일본 언론도 보도가 엇갈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보도만 기정사실화해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리는 꼴이다.

또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다. 지난달 30일 규탄대회를 강행한 데 이어 소속 의원 4명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겠다며 일본 현지로 갈 예정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아무것도 조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에 가 봤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친일 팔이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