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무단 사용 중단하라" 통지문, 北이 거부

"상응하는 답변 없을 경우 필요한 조치 취할 것"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시작된 1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하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6일 북한에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질문에 "일단 북한의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밝힐 수 있는 상항이 될 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하여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등의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었다"며 "지속적인 무단 사용을 묵과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통지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 매체에는 우리 자산인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운행되는 모습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