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에너지 요금·쌀값 현안 간담회...'여론 역풍' 차단

당·정 지지율 하락 원인, ‘정책 소통’과 ‘여론 수렴’ 부족 꼽아…여론 수렴 나서
한전·가스공사, 에너지 가격 인상보다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 우선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 '쌀 80kg당 20만원' 수급안정대책 마련하기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두 차례에 걸쳐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과 쌀값 등 주요 민생 과제에 대한 민간 의견 수렴과 정부 대책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주 69시간제 등 정책을 추진하면 지지율 하락 등 역풍을 맞은 이유를 '당정 간에 정책 소통'과 '여론 수렴' 부족 등으로 꼽았다. 이에 당정은 충분한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제로섬의 문제가 아니다"며 "미래 에너지 공급 기관의 안정화, 국민 물가 안정,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안은 상충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와 미래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쌓이고 미수금이 누적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당·정이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우선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 의장은 에너지 요금 정상화보다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핵심 자산 매각과 사업 착수 시기 조정 등 고강도 긴축 경영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28조원 규모의 자구적인 노력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김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한편, 전기·가스는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지난해 쌀 재고 누적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연말 80kg당 21만원에 달했던 쌀 가격이 지난해 5월 80kg당 15만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쌀 시장격리로 다시 18만원대까지 쌀 가격을 회복시켰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수확기 풍작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지난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콩이나 밀, 조사료 등을 논에 재배할 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지난달에 법제화했고 올해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