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대폭 늘어난 영농폐기물 재고량…토양·수질오염 유발할라 "특단 대책 필요"

2021년 7만2천873t→2022년 9만5천970t…31.6%↑
영농폐기물 수거량·처리량 감소 속 재고량만 증가
이주환 의원, "토양·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 우려"

쌓여있는 영농폐기물. 이주환 의원실 제공

농어촌 지역 방치 영농폐기물의 수거량과 처리량은 줄고 있지만 재고량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영농폐기물 수거량·처리량 및 재고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20만3천510톤(t)으로 전년 대비 895t 감소했다. 처리량도 18만409t으로 전년 대비 1만6천418t 줄었다.

반면 재고량은 지난해 기준 9만5천970t으로 전년(7만2천873t) 대비 31.6% 급증했다. 영농폐기물 수거량과 처리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재고량은 크게 늘었다.

일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는 최대 수용량을 초과했다. 환경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개소 수거사업소 중 9개소(25%)에서 최대수용량을 넘은 재고량을 보유했다. 청주사업소는 용량 6천t에 재고량 7천945t, 전주사업소도 용량 8천t 대비 재고량 9천118t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국비지원 단가 인상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영농폐기물이 수거사업소에 방치돼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

영농폐기물 무단 투기 사례는 늘고 있다. '영농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폐기물 적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372건에서 2020년 531건으로 크게 늘더니 2021년 573건, 지난해 8월 현재 510건 등 해마다 500건 이상 적발됐다.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피해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영농폐기물 방치 시 토양매립 또는 불법 소각되고 이 경우 미세먼지 발생, 토양·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이주환 의원은 "영농폐기물 수거·재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수거 및 처리량 확대, 재고량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