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강행 예고에 대통령 거부권 수순…입법 갈등 점입가경

민주, 간호법 13일 본회의 처리…정부여당 중재안 수용 불가
간호법 원안 국회 통과 시…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간호법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여야 입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12일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미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인 만큼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전날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 도중 중재안에 반발해 퇴장하는 등 수용불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간협은 이날도 국회 앞에서 약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집회를 열고 원안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협회는 간호법 통과 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여당의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간극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양곡법과 간호법 모두 진전된 사항이 없다. 간극이 매우 크다"며 "계속 읍소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여러가지로 노력했지만 어렵다. 추가적인 협상 일정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등 6건을 상정해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서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간호법마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반송될 경우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한 만큼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여당도 연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부담스러운 눈치다. 기존 농업계 반발에 간호계까지 얹어질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양측에 부담이 될 것이다. 간호법 외에도 타협점 찾기 어려운 법안들이 다수 남아있다"며 "문제를 풀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 채널 등을 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