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로 세수입도 빨간불…포항시 지방세 등 800억원 이상 감소 예상돼

태풍 이후 철강공단 등 법인 경기 어려워 ‘지진 때보다 더 어렵다’
체납징수 강화 및 세외수입 발굴 등 대책 고심

올해 포항시의 세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세수위기 극복을 위한 세입 확보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다. 포항시 제공

태풍 '힌남노'와 경기침체 등으로 포항지역의 올해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포항시는 13일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주재로 주요 세입 부서장과 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수위기 극복을 위한 2023년 세입 확보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 부진과 더불어 특히 지난해 태풍피해로 지역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올해 지방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포항시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액은 2조2천450억원이며 이를 위해 자체세입 예산액을 5천700억원(지방세 4천474억원·세외수입 1천226억원)으로 예상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1천636억원·재산세 983억원·자동차세 845억원·재산매각수입 726억원 등이다. 전년동기와 비교했을 때 태풍 피해 상황을 감안해 520억원가량을 작게 잡은 수치이다.

그러나 포항시의 예측보다 태풍피해로 인한 법인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지방소득세 125억원,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부가가치세 감소 등으로 재산세 150억원·지방소비세 32억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등 지역 중점사업인 철강산업단지의 태풍 피해가 너무 컸다. 복구 시기가 짧지 않은 탓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더 많았던 2017년 포항지진 때보다 지금 세수입 감소가 더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세입 감소 해결을 위해 이날 포항시는 대책회의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서별 부과누락과 체납방치가 없도록 부과징수 업무에 비중을 두기로 했다. 이러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하반기 부서별 징수실적 보고회를 통해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및 세무조사 등 부과 누락 방지 ▷체납자 금융자산조회 ▷고질체납차량 공매처분 확대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소액체납자 콜센터 안내 등 체납징수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비록 지난해 유례없는 자연재난으로 올해 지방세수 급감이 예상되지만 다행히 신성장 산업 동력확보로 미래 100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이차전지·기업유치·수소산업 등 역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지금의 어려움만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