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조정 주중 결정…추경호 부총리 "민생부담 고려"

세수 부족에 산유국 감산 '고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류세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재정여건은 물론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민생 부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다음 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제유가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위기 등을 겪으며 한때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OPEC+의 감산 계획이 전해지면서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2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폭까지 축소되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1분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며 "이게 한 해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이 심화하면 세입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세수 추계를 새롭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현재의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품질이 낮은 제품이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낙찰되는 사례를 막아 안전장비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해당 자재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한다. 물가 상승 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