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감소 따른 신규 교사 채용 규모 조정 필요"

국민의힘-교육부 17일 국회의원회관서 당정협의회 개최
학령인구 감소… 신규 교사 채용 및 교원양성기관 정원 조정 필요 뜻 모아
"4월 안에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확정·발표"

이태규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안을 당에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를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 역시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으로부터 전환해 보다 정책 수요가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규모가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교사 신규 채용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협의회에서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 자율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하게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고등교육법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 학교가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당정은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 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한 사항들만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밖에 당정은 일반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대학 학사제도 관련 개편안을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달 내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