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시장 불공정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 직면 원인"

"대주주 중심 시장 질서…소액주주, 회사 의사결정·업무집행에서 배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주식시장 불공정 문제는 대한민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에 직면한 제일 큰 원인"이라며 "공정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일방적 횡포가 이뤄지고 작전 세력들이 부당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은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공정한 과정"이라며 "소액주주, 대다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세력들의 불공정한 행위로 부당한 탐욕적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대주주 중심의 시장 질서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과거에는 한반도 평화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지적됐지만, 이제는 주식시장 내부의 불공정 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사들이 회사의 의사결정 및 업무 집행 과정에서 누구에 대해 충실 의무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여론이 있다"며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해결해서 회사의 다수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사들이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 의사 결정,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며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적 분할 상장을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성 확보 및 시장을 정상화 해서 국민 투자 기회를 늘리면 지나치게 자금이 몰린 부동산 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