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1호 특위, 노동개혁특위 내주 출범…"노동개혁법 8월까지 국회 통과"

임이자 "회계 투명화 거부·고용 세습, 기성 노조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성한 1호 특위인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공식 출범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발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노동개혁 법안들의 국회 통과 목표를 8월로 잡았다.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국노총 출신 노동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위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과 관련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윤 원내대표는 "노와 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 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겠다"며 "이런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근절을 강조했다"며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대한민국 노동조합에 'MZ 노조'라 불리는 제3 노조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성 노조는 조합원들의 혁신 열망에 대답해야 한다"며 "노조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조가 너무나 당연한 회계 투명화를 거부하고 고용 세습 등 부정 채용을 고수한다면 기성 노조는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이 빚어졌던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법안도 다시 살펴보고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