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특단 대책 마련해야"

전세 사기 피해자 '직접 돕는 일' 시행 촉구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의혹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올해만 세 번째 사망한 데 대해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내밀고 있다"며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한다"며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에 경매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등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여당도 피해자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이 보유했던 포탄 수 십 만발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만일 사실이라면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 아닐 수 없다"며 "러시아 보복은 물론 전시 비축 물자 대량 불출로 수 년간 포병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제사회와 국민에 거짓말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의혹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을 심층 평가를 통해 구조 조정할 것을 검토한다는 데 대해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다. 초부자 감세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초부자들을 퍼주다가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 고혈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은 망국적인 특권 감세 철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