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토론 살펴보니… "선거구 획정 기준에 면적 반영해야"

여야 의원 10여 명, "인구 기준만으론 지방소멸 못 막아"
면적 비례 가중치 두거나 인구 기준에 예외 필요…면적 상한 두는 방안도 제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에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농·산·어촌에 거대선거구를 탄생시켜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 100명이 토론에 나선 가운데 10여명 의원들은 지역소멸 대응, 지역 대표성 강화가 개선 방향이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시갑)은 "'거함산합'을 들어봤나"라고 말 문을 연 뒤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은 4개 군이 1개 선거구여서 지역이 너무 넓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참정권 박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제 지역구는 수원시와 비교해 면적이 25배나 넓지만 국회의원 수는 5분의 1이다. 1인당 면적은 100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대표성의 약화는 지역소멸을 낳는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안동시·예천군)은 "제헌국회 당시 경북 북부권 국회의원은 14명이었으나 현재는 4명이 안 된다. 그만큼 인구도 줄어 현재는 거짓말 좀 보태 소가 사람 수보다 훨씬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성이 적어지니 지역 발전이 안 되고, 인구 유입이 안 돼 사람보다 소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갑) 역시 "인구가 감소하면 정부 지원도 감소하게 돼 지역은 더욱 퇴보해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번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수도권과 광역시 외 지역은 면적에 비례한 가중치를 두거나 인구 기준에 예외를 둬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헌법 가치인 지역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역구별 4개 이상 기초자치단체 포함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인구 편차 2대 1만을 고려하지 말고 영국 사례처럼 면적을 고려해 면적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서지 않도록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전원위 토론에서 제기된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대표성 강화 방안이 선거제도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