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는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재확인에도…"시점·규모는 미정"

요금인상 결정 시기엔 "시점은 논의 안돼…긴박하다는 점에는 이견 없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인상에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의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직후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와 간담회를 같이 했다"며 "각 분야에서 처한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국전력·가스공사 자구책 선행과 여론 수렴 필요성을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요금 조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와도 산업·발전업계에서 그 결과에 대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선 모두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견을 잘 수렴해 우리 소비자, 가정 소비자, 산업·발전업계가 서로 양해하고 납득할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름철 냉방 등 전기 수요가 많은데 인상 시기를 미룰수록 국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름철 냉방비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되면 오히려 더 부담이 크지 않겠나라는 건 심리적인 문제"라며 "지금 올리면 부담도 있고, 8월에 올리면 그때 또 부담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후로 미뤄진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시점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계와 에너지 발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요일 심야 요금제 조정 ▷소비자 생산자 직접 형식 PPA 요금제 재고 ▷전기요금제 단축·기업별 맞춤 적용 ▷뿌리산업 전력보조기금 지원 ▷납품단가연동제에 전기요금 포함 ▷연료비 연동제 정상 운영 ▷독립된 규제기관에서 에너지 요금제도 결정 시스템 도입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에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산자부 전력정책관, 유법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