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지원 원론적 발언 향후 대응 러시아 행동에 달려"

대통령실, 외신 인터뷰 논란 해명
"인도적 문제 발생 가정한 것 대화·협력 러시아 예외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조건부 시사' 발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8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전제를 달고 "인도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군사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지금까지의 '군사 지원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날 수 있다는 늬앙스를 풍겼다.

이는 즉각적인 러시아의 반발을 샀다. 이날 곧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은 전체 과정에서 다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며 곧바로 경고했다.

이후에도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러시아 외무부, 주한 러시아대사관 등의 경고와 압박이 이어졌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인도적인 기준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의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 하에서 한국도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가정형으로 표현하신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태 진화를 꾀했다.

한국이 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 조항이 없다. 외교부 훈령이나 어디를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 없다"면서도 "그러나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균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대응은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언급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 코멘트를 한 격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기도 하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국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북한이 우리의 기업이 설치하고 투자해 놓은 모든 시설과 자산을 철거하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필요한 물건과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비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을 배제한 채 개성공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중국의 투자 재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도 일정 부분 파악한 바 있다"며 "그 결과가 실행됐을 때 유엔 국제 제재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 이 문제를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