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예상보다 높아…신보기금 건전성에 경고등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보기금 자료 분석
올해 말 기준 6.6% 예상했으나 3월 말 현재 9.3%로 예상치 벗어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예상치보다 높아 신용보증기금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대출을 돕는 제도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2020년 0.2%, 2021년 1.7%, 지난해 3.9%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말 부실률 예상치는 6.6%에 달한다.

문제는 3월 말 현재 이미 부실률 9.3%를 기록해 연말 예상치보다 1.4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일반보증 부실률(3.2%)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3월부터 대출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돼 대위변제 건수는 지난해 3월 한달간 1천5건에서 올해 동월 2천22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155억원에서 30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대위변제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다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의 증가는 신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보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보증 지원을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이용우 의원은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보증 부실률, 대위변제율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고의연체 등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으로 채무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