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실 외신 해명 `단순 거짓 넘어, 조직적 범죄행위`

이재명, 尹대통령실 외신 해명 "단순 거짓 넘어, 조직적 범죄행위"

윤석열 대통령, 외신 인터뷰 관련 대통령실 해명 겨냥
백악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자제 요청 관련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집권남용죄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단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해명 내용이 외신 기자가 공개한 대통령 발언과 달랐다며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정부 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며 "정부가 작성하는 문서는 공문서라고 해서 신빙성에 대한 증명력을 부여하는 대신, 공문서 증명력과 신빙성 문제는 허위로 작성할 경우 그 작성자에 대한 형사 처벌로 담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진상 조사도 하고 법적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외신 발언 내용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의 역사 인식도 문제이지만,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역사 왜곡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역사적 범죄행위를 용서할 그런 권한이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 국민께 거짓말을 한 문제,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문제 등 복잡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금도 일본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사과를 요구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며 "백년 전에 끝난 역사 속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의 문제"라며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미국 백악관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기업들에게 수출해라 말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요구하게 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집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를 (미국의) 불공정한 차별로부터 지켜내야"하며 "안보문제는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 전초기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마저 한일정상회담처럼 퍼주기 굴욕 외교로 점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해외 순방 당시 조명 사용 의혹 관련 영상을 보면서 "웃고 이야기하지만 심각한 문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판단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육안으로 봐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다"며 "제가 봐도 조명인 것 같은데, 저도 고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