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미 성과 두고 엇갈린 평가…여 ‘역사적 전환점’, 야당 '핵공유' 대국민 사기극

국민의힘 "'워싱턴 선언' 한미동맹의 역사적 전환점…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민주당 "미국은 아니라는데 한국 '핵공유' 주장…소가 웃을 일"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명시한 '워싱턴 선언' 등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두고 각각 '성공적인 외교' 또는 '속 빈 강정'이라며 극단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우선 국민의힘은 방미 성과 띄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방미에 대해 한미관계를 안보·경제·기술·문화·사이버 동맹을 포괄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도약시킨 가장 성공적인 정상외교라며 후한 점수를 매겼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30일 윤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논평을 내고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 한 최초 문서"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 대변인은 "한미동맹의 연합 전선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넓히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결속력을 높였다"며 "넷플릭스로부터 25억달러, 투자신고식에서 19억달러, 코닝사로부터 15억달러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경제적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5선 중진 서병수 의원도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노골적 위협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은 영원하리라는 결의의 징표"라고 높게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도발과 관련해 미국 핵 전략자산의 전개 횟수 확대와 핵협의체 신설 등 북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제력 확보 및 한미동맹 강화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고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련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간 '핵 공유 논란' 온도차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경제 분야 결과에 대해 '공수표로 끝난 명백한 외교 실패'라고 맹비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 공유보다 독자 핵개발이나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가 불발된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북핵 대응에 더 효과적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의 궤변에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며 "실제 핵을 가진 미국이 아니라는 데 한국이 미국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한국 기업의 미 투자액은 원화로 환산하면 153조원이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7조원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