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월도 대치정국…노란봉투법·방송법·간호법 등 곳곳 뇌관

與 "노란봉투법은 노조 기득권" vs 野 "주 4.5시간제 활성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원내대표단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국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원내대변인, 박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1일 임시국회 첫날부터 쟁점 법안 등을 놓고 대치 전선을 이어갔다. 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거대 노총 눈치만 살피며 '노란봉투법' 같이 노조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며 "하지만 양대노총은 정부 노동개혁 추진이 노동개악이라면서 대안 없는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달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도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주4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며 노동 정책으로 반격했다. 민주당 '전국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뇌관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K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출연자가 80명인데 비해 우파 또는 여당 친화적 출연자가 11명에 불과하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과 유관 단체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일단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 시기와 내용을 두고 협상이 안 될 시 국회의장에 상정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본회의 부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