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 정권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영업권·재산권·희생 담보 정치방역"

"이념적 성향 가진 인사들의 정치적·이념적 방역"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 관련,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우리가 변화, 혁신,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 정권의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정치적·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기반 방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리스크가 있다면 그걸 최우선으로 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념적, 정치방역을 해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진단했다.

또 "코로나 발생 초기 대한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권유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았고, 신도들의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대구신천지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외 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초 중국에서 또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자 규제를 했더니 중국도 보복 조치를 했지만 결국은 양쪽 다 풀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19'라면서 팬데믹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선 의료시스템,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의료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종합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