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극한 대립…전세사기 특별법도 빨간불

당정, 16일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에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민주, "거부권은 행정독재…차라리 대통령직 거부하라" 반발
16일 국토위 소위 합의 난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간호협회 대표단과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릴레이 단식투쟁을 하는 의협 회원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 방침을 밝히면서 정국이 경색되고 있다. 잇따른 피해자 사망으로 시급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막판 심사에도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 드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더했다.

정부·여당의 이런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쌀값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도 거부하려고 하느냐. 향후 다른 법도 거부할 거면 차라리 대통령직을 거부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면서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켰다"며 맞받았다.

이처럼 정국이 경색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도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전세 사기 특별법 최종 절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그간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 내용을 담아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설 태세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간호법을 고리로 신경전을 이어갈 경우 16일 소위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결국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