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신청해도 8천700명이 '대기'… 대기 해소 방안은?

17일 교육부, 초등돌봄 대기 해소 방안 및 2학기 늘봄학교 정책 방향 발표
"올 하반기 늘봄 시범 교육청 2개 및 학교 100개 내외로 추가 선정"

박종활 경북교육청 정책국장과 교육부 관계자, 이용희 구미왕산초 교장 등이 지난 6일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구미왕산초등학교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제공

교육부가 초등 '늘봄학교' 시범 도입 등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대기 수요 해소 상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1학기 초인 3월 3일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는 약 1만5천 명이었으나 학기 시작 두 달만인 지난 4월 30일 약 8천700명으로 줄었다.

4월 말 기준으로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 수와 신청자 대비 대기자 발생 비율(2.8%) 모두 최근 6년 중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3월 3일 대기자가 약 6천9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경기는 4월 30일 기준으로도 여전히 약 5천600명이 대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의 64%가 경기에 쏠려 있는 것이다. 1학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경기 지역의 대기 수요 해소율은 19%에 그쳤다.

같은 기간 대구의 대기 수요 해소율은 84%(대기자 173→28명), 경북은 94%(583→35명)로 준수한 수준을 보였다.

교육부는 대기 수요를 적극 해소하고자 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실, 도서관 등을 돌봄 공간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교육부는 돌봄교실을 늘리고, 학교 기존 공간을 아동 친화적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돌봄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필요 시 모듈러 교실(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등을 규격화한 건물을 완성해 현장으로 옮겨 설치한 뒤 완성하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간 확보에 따른 돌봄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돌봄 전담사, 퇴직 교원, 실버 인력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돌봄 인력 활용 근거를 마련한 '늘봄학교 지원특별법'(가칭)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경북을 비롯한 인천, 경기, 전북, 경남, 제주 등에 인근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해 주변 학교 돌봄 대기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범운영교육청을 올해 하반기 2개 내외로 추가 선정하고, 시범학교도 100개 정도 더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육청, 학교를 합쳤을 때 하반기엔 7, 8개 교육청과 300개 이상 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적응을 위해 정규 수업 후 희망하는 학생에게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에듀케어' 운영 기간은 최대 1학기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미래 교육 돌봄연구회'도 이달 중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