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잇따른 '스쿨존 사고'에 민원 708% 폭증…권익위 "민원 예보 발령"

권익위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는 민원 급증…관계기관에 개선 요청"

경남경찰청이 1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이 1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7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이 총 37만9천814건 접수됐다. 전년(2021년 4월~2022년 3월)에 접수된 민원 4만7천10건 대비 708%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말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4만4천546건이 접수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11만3천700건이 접수돼 2.5배 넘게 늘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조은결(8) 군이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고, 지난달 28일에는 부산시 영도구 초등학교 3학년 황예서 (10)양이 대형 화물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달 8일 대전 서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배승아(9) 양이 목숨을 잃었다.

주요 민원 사항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개정 ▷과속단속카메라·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 수립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각 부처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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