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기금사업 구조조정·개선 권고…수익률 '역대 최저' 국민연금 '양호' 등급

정보통신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
국민연금 수익률 최대 하락폭…등급은 '양호' 유지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정부가 18개 기금 60개 사업의 구조조정·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기금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기능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평가단의 '2023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여부 및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금 운용 실태와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단은 24개 기금의 493개 사업 중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구축 등 8개 사업은 구조조정을 권고받았다.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등 개선이 필요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문화관광축제지원 등 52개 사업은 제도 개선이 권고됐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8개 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유자금이 적은 5개 기금도 조정을 권고받았다.

평가단은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통합을 권고했다.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하고 기금의 기능과 역할, 재원 조달 방식이 유사하다는 게 평가단의 의견이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는 평점이 73.1점으로 지난해보다 1.1점 떨어졌다.

기준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악화 등에 따라 평가대상기금의 운용수익률은 2021년 2.33%에서 지난해 마이너스(-)1.53%로 하락했다. 일부 기금은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평가단은 30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계량)과 운용체계·전략(비계량)을 평가해 13개 기금에 대해서는 '우수' 이상 등급을 줬다.

사학연금과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은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고용보험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9개 기금은 '우수' 등급을,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원자력기금 등 5개 기금은 '보통' 등급을, 국민체육기금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금은 없었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역대 최대 수준의 수익률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하락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8.28%로, 2000년 기금 평가 시작 이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다만 평가단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 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