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1위…평균 629만원 "한국인보다 39만원 적어"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규모를 국적 등으로 분류해보니 일명 '조선족(한국계 중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2천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이 가운데 6천938명(57.3%)이 조선족이었다. 이어 국적 기준 중국인(1천506명, 12.4%)과 베트남인(623명, 5.14%)이 뒤를 이었다.

조선족의 경우 고용보험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 비율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보험료 납부 전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조선족 비율은 33.5%였지만, 수급자 통계에서는 57.3%로 나타나 23.8%포인트(p) 격차가 있었다.

이는 한국에 일하러 온 조선족들의 비자 상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는 경우 실업 상태에서도 장기 체류가 가능한데, 비전문인력(E-9) 비자로 들어온 다른 외국인들은 3개월 이상 근로를 못할 경우 추방된다. 이같은 체류 기간의 차이 때문에 조선족의 실업급여 수급도 다른 외국인 대비 사정이 나은 맥락이다.

아울러 조선족은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등 언어와 문화적으로 다른 국적 근로자들에 비해 실직 후 재취업이 수월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비중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는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수 및 이들에게 지출하는 실업급여액 규모가 커지고 있기도 하다.

국내 전체 노동 인구 감소와 함께 3D 업종에 대한 국내 인력의 기피 현상이 지속하며 외국인 노동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통계 지표 추이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가 꺼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카드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되면 이같은 추이를 좀 더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수 및 금액은 이렇다.

2018년 6천624명에 289억원, 2019년 7천967명에 405억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만5천371명에 대해 1천8억8천400만원을 지급, 첫 1천억원 돌파 기록을 세웠다.

이어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한 2021년 1만5천436명에 대해 1천3억6천200만원을 지급했고, 탈 코로나19 움직임이 서서히 시작되며 경기도 나아지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1만2천107명에게 762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629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1인에 지급되는 실업급여 평균 669만1천원 대비 39만4천원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