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및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겪는 학생 통합 지원 법제화"

김병욱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발의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연합뉴스

학업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해 상황에 맞는 통합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업 및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5년 1.4%에서 2021년 2,7%로 6년 새 2배가 늘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401.6명(2020년)에서 502.2명(202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생 2만3천4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은 29%(6천750명)이었다.

학교폭력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18년 3만9천478명, 2019년 4만411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줄었으나, 정상 등교가 시작되면서 2021년 2만682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2022년 1학기에만 1만4천37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는 학생의 기초학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전 영역에서 역대 최악을 기록했으며, '수학 포기자'는 2019년 9%에서 2021년 14.2%로 증가했다.

현재 어려움에 놓인 위기 학생이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기관별 개별 사업의 형태로 분절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과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제정법은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