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는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여론이 들끓으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고, 한 기초의원도 SNS를 통해 가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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