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발위,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머리 맞댄다…연구용역 착수

균발위,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14일 개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4일 세종 KT＆G타워 균형위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활동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사무·자원 등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과 자치입법·행정·재정 등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연구에 공동 참여한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 주제 가운데 국민적 이슈가 될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관련 학회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오는 14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등 민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대안을 지방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정책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