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하반기 경제정책에 경기반등·구조개선 과제 담을 것"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준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 경제 차관회의에 참석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반등,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경우 올해 1월 저점을 찍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및 방산·인프라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물가에 대해서도 둔화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축산물 특성, 여행·외식 수요 회복 등에 따른 식품·외식 가격불안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여름철 이상기온과 채소류 작황부진에 대비해 배추·무 등의 정부비축·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돼지고기·건고추 등의 관세율 인하 조치를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와 식품·외식업계의 부담을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