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 경질…교육과정평가원 감사 계획도 밝혀

윤 대통령, 공정한 수능 관련 지시 있었지만 이행 미흡 판단
6개월만 경질 이례적…새 정부 기조 다잡는 경고 해석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모의고사인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노은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행 여부를 감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임명 6개월 만에 경질된 사실도 알려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은) 수능이 공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돼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총리실과 합동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원이 총리실 산하인 점을 고려해 총리실과 감사 대상·기간·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인식 속에 '공정한 수능' 지시와 방향은 3월부터 있었다. 6월 모의평가가 시행되고 나온 결과를 보면 그러한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이도 조절을 한다는 목표 하에 문제를 '꼬아서' 교육과정 밖이라는 소리를 듣고, '킬러문항' 소리를 듣고, 대학교수도 풀기 어렵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입 담당 국장의 경질과 관련해서도 수능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의 카르텔은 교육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에 대한 기회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자리에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바뀌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꼽힌다. 새 정부 출범 1년여가 지났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수능과 관련한 일련의 대통령 지시는 난이도 조절을 주문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조건 교과서 내에서만 수능 문제를 출제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아니라는 설명도 더했다. 장 차관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더라도 난도 조절이 가능하다. 수험생들이 교과서나 여러 접할 수 있던 자료에서 문항이 나와도 어려운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