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공정 수능' 파장…민주 "교육 문외한이 훈수질"

수능 5개월 앞두고 난도 언급…우왕좌왕 정부에 현장 대혼란
당정 "공교육 강화" 진화 나서…민주, 국면전환 기회 삼을 듯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며 김은혜 홍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며 김은혜 홍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언급한 이후 교육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진 데다 주관기관에 대한 감사까지 예고하면서다.

정부와 여당은 공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대입시험에 출제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과 교육현장에선 수능을 불과 5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꼬집고 있다.

정치권에선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가상자산 투자 논란 등 잇따른 악재로 벼랑 끝으로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수능 난이도 파동'을 한껏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파장이 커지자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 난이도 개입'이 아니라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팽창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개혁' 추진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만간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으며 대책을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우왕좌왕하자 야당과 교육 현장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나'며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단 들이받고 보는 윤석열식 '범퍼카 국정 운영'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이니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꼬집었다.

특히 홍 대변인은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식에 훈수질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능이 5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내지른 지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대통령실의 '수능 발언 주워담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대구 수성구의 한 고3 학부모는 "이미 기존 수능의 기조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준비를 마치고 페이스 조절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나온 발언이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괜한 평지풍파로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불안해지면 사교육에 더 솔깃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연이은 악재로 고전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논란을 국면전환의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국을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동도 결국 입시 문제였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수능 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번 논란을 핑계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에 악재"라며 "야당이 논란을 키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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