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야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자"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정치쇄신 3대 과제 제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의원의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 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여야 한다는 것.

중국과의 관계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대외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이 약 10만명에 투표권이 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