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항 힌남노 침수' 수사 일단락…공무원·농어촌公·아파트 관리업체 13명 檢 송치

재난 속 각자 의무 소홀, 과실 겹치며 피해 키워 '과실범의 공동정범'
포항시장·부시장·국장은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사실 파악 안 돼
경북경찰, 행안부·포항시 등에 제도개선 권고해 일부 적용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이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해 포항 힌남노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 침수 사상 사고'와 관련, 경찰이 포항시와 농어촌공사,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포항시장,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등 3명은 직접적·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포항 힌남노 태풍 침수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재난 시 각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낳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관계자 13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 오전 6시 30분쯤 폭우와 하천 범람이 일어났을 당시 '태풍 재난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와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각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과실이 겹치면서 3개 아파트 등 주민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포항시 재난 담당 책임자와 진전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공무원 3명은 냉천 범람시기에 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하천의 범람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주민대피 및 출입 통제 등 조치가 미흡했으며, 진전저수지 비상대처계획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을 하지 않은 혐의다.

오어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2명은 오어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최신화하지 않았고, 표준 비상대처계획과 저수지 관리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하지 않은 혐의다.

3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8명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위험 지역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차량 이동 주차' 방송을 해 위험을 키운 혐의다.

경찰은 당초 수사 대상에 올렸던 포항시장·부시장과 포항시 행정안전국장 경우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발견할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하천관리 부문에서 두 차례 전문 감정한 결과 관계법령 기준 위반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고, 소방 부문에서도 재난현장 표준운영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북 경찰청 수사전담팀이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경찰은 지난해 사고 발생 당일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70명 규모 수사전담팀을 꾸려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및 전문가 감정을 거쳤다. 아울러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관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압수물 359점을 분석하고, 관계자 120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포항시 등에 '침수대비 지하공간 국민행동요령' 보완(침수 시 진입 금지 권고), 하천 범람 원인 중 하나인 잠수교 철거, 신축 지하주차장에 차수판 설치, 일정 규모 건축물의 전기실·발전기실 지상배치 의무화를 권고해 적용됐다고 밝혔다.

또 각 기관에 재난 모니터링 담당자를 별도 지정토록 해 개선토록 했다. 포항시는 재난상황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저수지 방류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농어촌공사는 비상대처계획 최신화와 오작동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파트 관리업체는 침수시 지하공간 출입통제 및 관리소장 비상근무에 나서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이상기후 등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에 대비한 경찰의 현장대응과 엄정수사를 강화했다. 국민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는 제도 개선도 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