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공방...선관위 특혜채용, 집회 과잉진압도 설전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 시도…패스트트랙 가능성
선관위 특혜 채용, 20여명 이상…여야 한 목소리 비판, 자료 제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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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이만희 여당 간사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집회 과잉진압을 두고도 설전을 펼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야는 이날 일단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한 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합의처리 하지 않을 경우 이태원 특별법 심사를 맡게 될 법안심사2소위원회 위원장을 앞서 여야 합의대로 야당에 넘기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여차하면 패스트트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는 입법에 동참하고, 혹시 의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경력 채용 인원 중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가 20여명에 달하는 것을 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선관위가 전수조사 결과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아빠찬스, 형님찬스, 친척찬스까지 썼다"며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썩는 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전수조사 자료제출에 난색을 표하자 "선관위에서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의원들에게 다 제출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