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높이자" 경북도의회 관련 조례안 26일 본회의 통과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 0.53%… 그보다 높은 것이 농업 재해율 0.81%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경북 45.2%로 전국 하위 수준
도비 지원 비율도 제주 25% 비해 경북 6%가 고작

경북도의회 임기진 의원.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의회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촉진과 보험료 추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인 농업 인구 감소와 농업인구의 고령화, 특정 기간에 집중된 농작업 등으로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체산업 재해율은 0.53%지만 농업 분야의 재해율은 이보다 높은 0.81%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은 이런 상황에서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보험 가입 촉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은 제주가 73.5%로 가장 높고 경남 65.8%, 충남 65.3%, 전북 58.0%, 전남 53.2%, 강원 48.4% 순이지만 경북 45.2%에 그치고 있다.

임 의원은 저조한 가입률이 경북도의 지원 비율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본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도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제주 25%, 강원 12%, 경기 11%, 전남 9%, 충남·경남 7%지만 경북 6%밖에 되지 않아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북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현재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낮은 상황으로 보험료 추가 지원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