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학생과 학부모 불신·불안 조금도 못 없애"

"정부, 얼마 전까지 킬러문항 방지법 반대…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책 만들어"
"초‧중‧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먹통 대란…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 먼저 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허탈하게 했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과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킬러문항에만 집착해서 새로운 출제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을 벗어난 내용을 나열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킬러문항은 그 동안 사교육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당의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문항 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 된 수능시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사이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먹통 대란으로 기말고사 기간인 일선 학교에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일부 학교는 기말고사를 연기하고 시험 문제와 답안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라며 "이 혼란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