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사회보장비 지출, 약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尹 대통령, '미래 세대의 약탈', '재정 중독' 표현 써가며 긴축 재정 강조"
"정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서민과 중산층 위한 예산 대폭 삭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약탈, 재정중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긴축 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된 해가 1995년이다. 스웨덴은 1977년, 독일은 1979년이었다"며 "1인당 gdp가 1만 달러일 때 세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은 한국 3.5%, 스웨덴 28%, 독일 26%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던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 1인 당 행복보다는 우선적인 성장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삶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그 투자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불황일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불평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그리고 미래 세대도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