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가 땅투기 관여' 의혹에 민주 TF 구성 VS 국힘 "발언한 이해찬 고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처가, 즉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보유한 땅과 관련해 특혜를 주고자 국토교통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토록 시도했다는 의혹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마침 당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혹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소식이다.

해당 사안을 두고 양당 간 고발과 TF 활동이 맞부딪히는 정국이 전망된다.

이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고속도로 노선이 올해 5월 갑자기 변경된데다,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미리 사 놓은 땅이 있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인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해찬 전 대표 및 '이재명은 합니다' 유튜브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해찬 전 대표가 지난 6월 1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 관련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 처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또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을 이후 다수 유튜브 채널에서 전했는데, 그 가운데 '쇼츠(짧은 영상)'를 만든 '이재명은 합니다' 유튜브를 두고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에도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쇼츠로 제작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며 함께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전주 행사 참석 다음날인 6월 17일 업로드된 해당 영상에는 이해찬 전 대표가 "양평에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자기네 땅 사놓은 데로 지나가도록 만든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다. 몰래 해 먹긴 했어도 내놓고 해 먹지는 않았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미디어법률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는 땅 투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변경이 확정된 게 아니라 변경안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변경안은 3가지 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 문제가 된 변경안은 실무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노선 변경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 관련 TF 구성 방침을 언론에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당내에) '고속도로 게이트 TF'를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 카르텔부터 척결해야 공직기강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고속도로 게이트야 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한 것을 두고 "예타를 거쳐 1조7천695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된 고속도로 계획이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방향을 틀도록 변경됐는데, 그냥 넘어가라는 말인가. 고속도로 총연장이 2km 늘어나고, 공사비가 1천억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