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지방시대 문 '활짝'

10일 오후 2시 세종서 현판식 개최, 본격 업무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의지를 담은 지방시대위원회 상징(CI).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행정안전부 제공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을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정부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한 달여간 준비를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이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정부가 내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합쳐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지방분권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총 39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구가톨릭대 총장과 대구시교육감, 영남대 총장을 역임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위원(18명)과 위촉위원(21명)으로 이뤄진다. 위촉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되며 현재 위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방정책에 지역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기존엔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세웠다면, 앞으로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내부에 지방시대기획단도 설치된다. 기존 자치분권기획단과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통합해 지역 정책과 지방분권·균형발전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경제의 돌파구가 될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역 투자 기업에 규제 특례·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