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태원 참사 막는다"…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7월 출범

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점검
협의회 운영방안 등 논의…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재난 원인조사 심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범정부 추진단이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고자 올해 1월 발표했으며, 점검회의는 올해 3월 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열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안전정책 혁신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핵심과제를 정하고 안건별로 추진상황과 쟁점, 향후 계획 등을 토론하는 안건 중심형 회의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재난이 점차 대형·복합화되는 추세에 맞춰 재난 원인조사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자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결과 검토, 부처별 제도개선 과제 이행점검 등 재난 원인조사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지난 6월 27일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에 맞춰 민간위원 선임 등 협의회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7월 중에 출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민간 참여 확대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취지에 맞춰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선임하고, 위원에는 관계 부처의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유사한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재난원인조사는 국가안전시스템 운영에 핵심적인 과제"라며 "새로 마련한 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시스템 개편을 추진해 대형·복합화돼 가는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