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헌절 헌법정신 두고 '아전인수' 공방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제75주년 제헌절인 17일 헌법 정신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헌절을 맞아 오늘날 우리가 헌법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 최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조차도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정 집단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2023년의 대한민국에는 사회를 뒤흔들며 법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이들은 다양한 '이권 카르텔'의 형태로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분열을 획책하는가 하면 불공정과 특혜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거대 야당 단독 법안 처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등을 문제 삼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행복과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집요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헌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기조를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현 정부 들어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 등으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언론 등 표현의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 근간이 억압됐다"며 "국민 통제 수단으로 전락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