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구에 정부 가용자원 총동원…재난관리체계·대응방식 근본적으로 바꿔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구조·복구·지원 속도감 있게 추진" 강조
이권·부패카르텔 정치보조금 전부 삭감…농작물 피해농가와 산붕괴 마을 100% 보전 투입" 주문
이상기후·천재지변…재난관리 체계·대응 방식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피해지역 복구,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순방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기고, 어제는 중대본 점검회의 직후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산사태가 발생한 만큼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인식은 버려야 된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에 따른 재원을 수해 피해에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다",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며 "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