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며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이라며 "법률상 잘못, 또는 처벌 받을 또는 탄핵 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한 명도 아니고 159명이 졸지에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뭐가 그리 잘났나. 뭘 그리 잘했나"고 비판했다.
또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됐나. 이렇게 뻔뻔한 정권 보셨나"라며 "탄핵이 기각되면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 용산, 여당은 양심을 회복하시라. 정신 차리시라.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기각에 또다시 절규해야 했던 유가족의 외침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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