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청구 억대 뇌물 의혹 '서울경찰청 女경무관' 구속영장 기각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2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 12시간 뒤인 당일 오후 10시 30분을 조금 넘겨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가 타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 관련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의자가 구체적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까지 고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경무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가운데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또 다른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뇌물 수수액이 큰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김 경무관에 대해 지난 7월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 계급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의 순이다.